꿩 사냥은 불법인가요?

꿩 사냥 불법: 불법 포획 시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가 구역이나 지정 기간을 위반한 꿩 사냥 불법 행위는 엄격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무단 포획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구속 위험을 초래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꿩 사냥은 불법인가요? 명확한 법적 기준 안내

한국에서 산이나 들에 사는 야생 꿩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포획하거나 사냥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야생생물 보호법 꿩 관련 조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밀렵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된 수렵장이나 지자체의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인이 교외에서 재미 삼아 공기총이나 올무를 이용해 꿩을 잡는 것은 수렵장 외 수렵 금지 규정에 따라 100% 위법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처음에는 저도 시골 마당에 찾아오는 꿩 한 두 마리 잡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냐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법적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든 개인적인 포획 행위는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단 꿩 사냥 벌금과 위반 시 처벌 수준

허가받지 않은 장소나 기간에 꿩을 잡았을 때 처벌 수준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불법으로 꿩을 포획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밀렵을 하거나 독극물, 그물, 올무 등 금지된 도구를 사용하여 야생 꿩을 잡는 경우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총기 소지 허가가 있는 공기총 소지자라 할지라도 지정된 수렵 기간과 수렵 구역을 벗어나 사냥을 하면 총기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높은 꿩 사냥 벌금 혹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벌금 액수 자체가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는 순간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법적 불이익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손맛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불법 사냥에 나섰다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먹는 행위 처벌 규정

불법 포획된 꿩을 선물 받거나 먹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밀렵꾼이 불법으로 잡은 야생 꿩을 요리나 건강식품, 즙 등으로 가공하여 알고 섭취한 사람 역시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가공한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 양도, 양수하거나 먹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단순히 사냥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수요자까지 함께 단속하는 구조입니다.

지인이 몸보신에 좋다며 가져온 야생 꿩탕이나 꿩즙을 의심 없이 받아먹었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개인이 불법으로 포획한 것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가공품은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유해조수로 지정된 꿩은 아무 때나 포획해도 되나요?

농민들 중에는 유해조수로 지정된 꿩은 아무 때나 포획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꿩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해 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포획을 원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꿩 유해조수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 농장을 망친다는 이유로 꿩을 사살하거나 덫을 놓아 잡으면 이 또한 불법 밀렵에 해당합니다.

제 아는 지인도 과수원 콩밭을 망쳐놓는 꿩 무리 때문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밭 주변에 임의로 그물을 쳤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적 구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꿩 사냥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 절차

합법적으로 꿩을 사냥하거나 포획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정식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정부가 지정한 공식 수렵장 이용 절차를 따르는 것이고 둘째는 농작물 피해 구제를 위해 지자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농가에서 피해를 입어 포획 허가를 신청할 때의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관할 시, 군,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피해 증빙 제출: 꿩으로 인해 농작물이 훼손된 사진이나 소유 대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심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실제 피해 여부와 사유를 검토합니다. 4. 허가증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포획 기간, 구역, 수량, 도구가 명시된 허가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방법으로만 포획을 진행합니다.

수렵면허를 통한 일반 사냥의 경우 매년 겨울철 지자체별로 개장하는 수렵장 구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수렵장 이용료를 납부하고 승인받은 총기만을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수렵 포획 승인 수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법적 포획 방식 vs 불법 밀렵 행위 비교

⭐ 지자체 허가 및 정식 수렵

• 지자체 유해조수 포획 허가 신청 승인 또는 수렵면허 소지 및 수렵장 승인
•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법적 처벌이나 벌금 리스크가 전혀 없음
• 본인 소유의 피해 농지 내부 또는 정부 지정 공식 수렵장 구역 내
• 허가증에 명시된 안전성이 검증된 총기 또는 포획 틀만 사용 가능

무단 포획 및 야생 불법 사냥

• 아무런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포획 진행
•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수천만 원 벌금 처해짐
• 일반 야산, 민가 주변, 국립공원, 수렵장이 금지된 모든 구역
• 올무, 덫, 불법 개조 공기총, 독극물, 그물 등 금지된 도구 무단 사용

강원도 원주 농민 김 씨의 꿩 포획 실패와 합법적 해결 사례

강원도 원주에서 콩 농사를 짓는 60대 김 씨는 매일 아침마다 밭을 망쳐놓는 야생 꿩 무리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꿩 사냥이 불법인지 잘 몰라 시장에서 올무와 그물을 사다가 밭 주변에 임의로 설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으로부터 허가 없이 덫을 설치하면 밀렵으로 간주되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깜짝 놀라 행동을 멈췄습니다. 자칫하면 평생 지어온 농사 일에 큰 오점을 남길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법을 위반하는 대신 원주시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여 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서와 피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정식 포획 허가증을 발급받은 김 씨는 지자체 대리포획단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꿩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농작물 피해를 확실하게 줄인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