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요?

공리주의 정의: 다수를 위한 희생 vs 개인 선택, 76% 동의와 구매 의사 50% 미만의 괴리

공리주의 정의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목표로 하지만,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때 현실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MIT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다수를 위해 한 명을 희생하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자신이 그 희생자가 되는 차량은 구매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공리주의와 현실의 간극을 이해하는 것이 자율주행차 윤리 설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공리주의적 정의의 핵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 전체의 쾌락과 효용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행위나 제도가 곧 정의롭다고 판단하는 윤리관입니다. 개인의 타고난 권리보다는 결과적인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솔직히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꽤 차갑고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단순한 숫자로 치환하여 계산한다는 발상 때문이었죠. 공리주의자들은 도덕과 입법의 최고 원칙이 효용의 극대화라고 굳게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공리주의 철학이 도입된 이후, 19세기 영국의 공중보건법과 빈민법 개정은 노동계급의 평균 수명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 두 거장의 관점 차이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제레미 벤담과 그의 후계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차이를 보입니다. 벤담은 쾌락의 양을, 밀은 쾌락의 질을 중시했습니다.

벤담은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만 측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시를 읽는 기쁨이나 맥주를 마시는 기쁨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죠. 반면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는 그의 유명한 말은,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하다는 질적 공리주의의 핵심을 찌릅니다. 단순히 쾌락의 총합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정의의 범주에 포함시킨 밀의 접근법은 공리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습니다.

트롤리 딜레마와 자율주행: 현대 사회에 적용된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결코 책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현대 자율주행 알고리즘 설계나 한정된 의료 자원 분배 문제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널리 쓰이는 윤리적 기준입니다.

MIT의 자율주행 윤리 실험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응답자의 76%가 다수의 보행자를 살리기 위해 탑승자 1명을 희생시키는 알고리즘에 동의했습니다. ^[3]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선택이죠. 하지만 막상 자신이 그 탑승자가 되는 차를 구매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동의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기적이죠.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가 현실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벤담의 차가운 계산기를 복잡한 소프트웨어 코드로 변환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정의 차이

행위 공리주의는 매 순간 어떤 특정한 행동이 최대 행복을 낳는지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규칙 공리주의는 장기적으로 최대 행복을 낳는 보편적인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과거의 저는 매번 상황에 맞춰 최선의 결과를 계산하는 행위 공리주의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나 약속 파기가 당장 눈앞의 효용을 높여주더라도, 사회 전반에 퍼지면 신뢰라는 거대한 자산이 붕괴됩니다. 실제 경제 정책 평가에서 규칙 공리주의적 제도는 단기적 행위 공리주의 모델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부의 창출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4]

공리주의의 정의가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한다는 도덕적 거부감

공리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최대 다수를 위해 소수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공리주의 요약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을 상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사자에게 던져지는 고통보다 수만 명의 관중이 느끼는 쾌락의 총합이 더 크다면, 공리주의는 이를 정의롭다고 해야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공리주의적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헌법을 통해 소수의 기본권을 엄격하게 보호합니다. ^[5]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비교

같은 공리주의의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양적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

- 쾌락은 오직 양적인 차이만 존재하며,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 7가지 기준으로 수치화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며, 사회 전체의 쾌락 총합을 늘리는 것이 입법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 천부인권이나 자연권을 허구로 간주하며, 전체의 효용이 더 크다면 개인의 권리도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질적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

- 쾌락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존재하며, 고상하고 정신적인 쾌락이 저급한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합니다.

-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낫다는 철학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발전을 공리주의 체계 안에 끌어안았습니다.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장기적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자 진우의 딜레마 극복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진우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황에서 5명의 보행자를 칠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틀어 벽에 부딪혀 탑승자 1명을 희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윤리 코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는 양적 행위 공리주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테스트 결과, 이 알고리즘은 탑승자의 안전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영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3주간의 야근과 회의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결책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진우는 단순히 희생자 숫자를 세는 것을 넘어, 법규 준수 여부(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칙 공리주의적 접근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사회 전체의 규칙 준수라는 장기적 효용을 계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알고리즘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에서 치명적 사고 피해를 40% 감소시켰고, 동시에 윤리 위원회의 까다로운 승인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완벽한 정의는 없지만, 가장 합리적인 윤리적 타협점을 찾아낸 셈입니다.